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 “산업보안, 인천시의 역할이 필요한 때”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남동4). 인천시의회 제공

 

과거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하루 종일 시끄러울 정도로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사고가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점차 개인정보 유출에 무뎌지고, 예전처럼 큰 쟁점까지 이뤄지진 않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외에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정책적 변화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으나, 수십 건에 달하는 유출과 유출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시민을 지치게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보 유출 위험 노출은 비단 시민만이 아니다. 최근 기업의 기술 유출 사고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 유출, 반도체 세정 장비 핵심 기술 유출, 미사일과 장갑차 핵심부품 기술 유출, 드론 핵심기술 유출 등 많은 기술 유출 사고 소식을 접할 수 있다.

기업 핵심 기술은 단순한 정보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구멍 난 보안으로 중요 정보가 줄줄 새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핵심 기술 유출 건수는 무려 96건에 이른다. 이를 방지하려 국회에서는 국내 기술을 유출하는 범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유출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인하여 재판에 회부된 건수 중 실제로 실형 선고 사례는 10%에 불과하다. 기술 유출 범죄의 대부분은 USB와 같은 전송매체를 활용하지 않고,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리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뇌에 각인된 정보의 전송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범죄는 전송매체의 관리나 시스템적 보안의 강화와 같은 기술적인 제재 뿐만 아니라, 기술을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대상의 인적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기업의 주요 기술이 불법적인 이유로 인해 해외 또는 다른 기업의 손에 들어가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나서야 할 때이다.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남동4). 인천시의회 제공

민간 기업의 핵심 기술은 직접적으로 지자체가 관여할 순 없지만, 기술 영역과 보안 영역을 구분해 보안 영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보안 전문 인력의 양성은 기업이 직접 풀어나가기 어렵기에 지자체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은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산업 보안 전문 인력의 양성은 지자체가 도맡아 서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인천은 매일 인접한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이뤄지고, 밤이면 다시 되돌아온다. 기술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산업 보안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면 종전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넘어서는 혜택이다.

단순 세제 혜택, 세금 감면의 영역에서 벗어나 기업의 생사를 결정짓기도 하는 보안의 영역을 인천시가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기업이 인천으로 올 것이다. 기업이 안전한 도시, 그리고 이를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해지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시의 노력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