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15분 도시' 밑그림.. "사는 곳 상관없이 동등한 삶의 질"
교육·건강·여가 등 필수기능 보장 목표
2035년까지 제주 전역 확대 청사진
제주·서귀포시 4개 생활권 시범지구 지정
동(洞)-읍면 지역 생활 인프라 격차 확인
522억 원 투입 정주여건 개선 중점 사업 추진
민선 8기 제주자치도정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의 기본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9일) 오전 제주소통협력센터에서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15분 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제주형 15분 도시'의 핵심은 제주도 어디에 살든 15분 거리 내에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갖춰 도민들이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35년까지 제주도 전역을 도보로 닿을 수 있는 '보행생활권'과 차량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행복생활권'으로 편성하고, 생활권별로 △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 △업무 등 6가지 생활필수기능을 갖추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생활시설은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버스정류장, 클린하우스, 소매점,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이고, 건강시설은 보건소, 공공의료원, 병·의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등, 여가시설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소규모 공공공연장, 근린공원 등이 설정됐습니다.
교육시설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수련관, 평생교육센터 등이고, 돌봄시설은 육아 나눔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사회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사업 용역진(제주연구원)은 이를 통해 현재 제주에 나타나고 있는 △지역 개발 불균형 △원도심 공동화 △저출생·고령화 △교통난 등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우선 제주시 원도심(삼도1·삼도2·이도1·일도1) 생활권과 애월 생활권, 서귀포시 원도심 생활권(천지·정방·중앙·송산)과 표선 생활권 등 4개 생활권을 15분 도시 시범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각 시범지구에 대해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 등 현재 생활 여건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시범지구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따른 중점 추진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각 생활권은 권역별로 동(洞) 지역과 읍면지역간 인프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4개 시범지구에 대한 36개 중점 사업 추진을 위해 약 52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선 제주 원도심 생활권의 경우, 6개 생활필수 기능에 관해 접근성 측면에서 모두 충족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모든 시설이 15분 내에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생활시설은 '양호', 나머지 교육, 돌봄, 건강, 여가 4개 분야는 '보통'으로 분류됐습니다.
다만, 주민수요 조사를 통한 만족도는 생활 분야가 그나마 5점 만점에 3점을 기록하는 등 2점 후반대에 머물며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교육 2.87점, 돌봄 2.93점, 건강 2.95점, 여가 2.99점)을 보였습니다. 특히, '보행 및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교육시설이 멀다', '공간이 낙후됐고 관리가 부족하다' 등의 불만이 다수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15분 도시 사업을 통해 교육 등 '보통' 수준이 나온 4개 분야를 '양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전농로 사계절 걷기 좋은 거리 조성 사업(56억 원), 어르린들을 위한 '노을' 센터 조성 사업(35억 원), 문화복지센터 조성 사업(32억 원) 등 10개 중점 사업에 152억여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시 애월 생활권은 생활시설만 '보통' 수준을 받았고, 돌봄시설은 '취약' 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더욱이 교육과 건강, 여가시설은 '매우 취약'으로 진단됐습니다. 어린이집 평균 도달 거리(도보 기준)가 17.7분에 달했고, 특히 보건소까지 걸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7.3분이 소요돼 최저기준 시간(15분)을 2배 이상 넘겼습니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통해 교육, 돌봄, 건강, 여가 등 4개 분야를 '보통'으로 향상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진료소 기능 활성화 사업(3억 원), 애월도서관 기능 활성화 사업(31.5억 원), 경로당 기능 활성화 사업(15억 원) 등 93억여 원을 투입해 12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생활권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서귀포시 원도심 생활권은 생활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양호'로 진단됐고, 여가 분야에서 '양호'로 분류됐습니다. 나머지 교육, 돌봄, 건강 분야에선 '보통' 등급으로 진단됐습니다. 반면, 서귀포시 표선 생활권은 생활 분야만 '보통'으로 분류됐고, 돌봄은 '취약', 나머지 교육, 건강, 여가 분야는 '매우 취약'으로 분류됐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원도심과 표선 생활권 두 시범지구에 각각 153억 원과 1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서귀동 옛 강의원 상가를 서귀포 공공 오피스로 조성해 기업을 유치(80억 원)하고, 중정로를 사계절 걷기 좋은 거리로 조성(50.8억 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표선에는 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 사업(56억 원), 표선도서관 기능 활성화 사업(45억 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7개 중점 사업 중 의료와 관련한 사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민선 8기에서는 15분 도시에 대한 기본구상과 시범지구에 대한 사업을 통해 효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35년까지 15분 도시 제주를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일(10일) 오전 10시 서귀포시청에서, 같은 날 오후 3시엔 표선면 사무소에서 서귀포시 지역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엔 제주시 원도심에 있는 제주소통협력센터에서, 오후 3시엔 애월읍 사무소에서 보고회가 진행 중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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