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분리지도 업무에 웬 수당?…전북도의회 심사서 20억 삭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유공교원 국외연수비와 학생분리지도 수당 등 20건의 예산을 삭감해 예결위에 넘겼다.

교육위는 8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각 국, 지원청 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학교체육 유공교원 국외연수(1억5314만원) △교육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2억4858만원) △미래형 교수·학습공간 조성지원(5억원) △행복안심유치원 지원(1억5500만원) △학생 분리지도 수당 지원(20억4000만원) 등 총 20건을 삭감 조치했다.

이로써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2267억원이 증액된 4조 7289억원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진형석 위원(전주2)은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사용하기 편리하고 예산도 적게 드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보급하면 많은 학교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주문하는 한편 “학교 밖 늘봄을 위해 시설 이동간 교통안전에 대한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과 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정수 위원(익산4)은 “학생 분리지도 업무는 교원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20억4000만원에 이르는 추경안 반영을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모습. ⓒ방송화면 캡쳐

김슬지 위원(비례대표)은 “체육유공교원 해외연수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보다 스포츠 수준이 낮은 국가를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연수목적에 맞는 국가 선정과 진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정린 위원(남원1)은“학교시설환경을 개선하면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에서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예산편성은 문제가 많다”며“지역과 학생 수 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 “교육국 사업의 대부분이 학교 규모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나누기식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며“정확한 산출 근거와 수요조사를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예산안은 13일과 14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