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재시동 민주노총, "尹 반노동 기조 바꾸라"

"최임위 공익위원 선출, 기조 변화 가늠자"
최저임금 심의 한창인 6월 22일 집회 예고

양경수(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거부권 중단 및 개혁입법 수용, 재벌부자 감세 철회, 공공의료·공공돌봄 확대 등 주요 요구안을 밝혔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노동정책은 기업정책 하위 개념에 불과했다. 그래서 당연히 노동단체들을 노사 관계, 노정 관계 파트너가 아닌 탄압 대상으로 일관했던 것이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 같은 2년'이었다며 정부에 노동정책 기조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화물연대·건설노조 탄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등을 '반노동 정책'으로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받들어 반노동·반민중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우선 민생 과제'로 비정규직,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강화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는 △노란봉투법 재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불평등 해소를 위한 초기업 교섭 제도화를 꼽았다.

양경수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변화 가늠자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 12대 최저임금위 위원 임기는 이달 13일 종료되기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정부는 현재 인선 작업 중이다. 특히 위원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역할을 할 공익위원 9명을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임명하게 되는데, 어떤 인물을 공익위원에 앉히느냐에 따라 노정 갈등이나 위원회 파행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과 원청 교섭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하청노동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양 위원장은 이달 말 22대 국회 개원 이후 본격적으로 노란봉투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위한 입법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날도 민주노총은 재작년 조선업 하청노동자 파업이 벌어진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산하 하청노조들이 원청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동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한창일 다음 달 22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