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은성수 아들 병역기피'에 병무청도 연루"

<앵커>

감사원이 지난해 공직비리 기동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의 병역 면탈 과정에 병무청 공무원들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병무청은 지난 2021년 12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 모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은 씨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지만 체류 연장 신청이 불허되고, 입국 고지를 받은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 씨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했다며 고발을 취하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냈는데,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은 전 위원장이 당시 병무청 담당 과장 A 씨와 13차례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후 A 씨가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 등을 담은 보고서를 직원들 몰래 작성해 당시 서울병무청장에게 직접 보고했고, 은 전 위원장에게도 이를 상세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병무청은 2022년 1월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고발을 취하했고 은 씨는 해외 이주 신고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2022년 5월 은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발한 상태입니다.

은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청탁한 사실은 없고, 절차에 관해 내용을 물어본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표전문기관을 동생 명의로 설립한 뒤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특허청 서기관을 적발했습니다.

고흥군 공무원은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자금 3억 3천여만 원을 빼돌려 배우자 고급차량 등을 구매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전현직 공직자 5명에 대해 징계 요구 등을 하는 한편 사기횡령 등 범죄 혐의가 있는 3개 지자체 소속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김아영 기자 nin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