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 5000명, 경찰에 이스라엘 총리 고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참여연대, 사단법인 아디 등 단체 회원들이 이스라엘 전쟁범죄 7인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이어가고 있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 등 7명을 전쟁범죄로 국가수사본부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부 라파흐에 대한 군사 작전을 시작한 가운데 한국 시민 5000여명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전쟁 책임자 7명을 국내 경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는 9일 이스라엘 전쟁 책임자 7명을 국내법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한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 요야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이타마르 벤그리브 국가안보부 장관 등이 고발 대상이다. 시민 4962명이 고발인으로 동참했다.

이동화 사단법인 아디 팀장은 고발장 제출 전 연 기자회견에서 “7개월간의 공격으로 80%의 주택, 상가 등이 파괴된 상황에서 라파흐로 피신한 140만명의 피난민은 이제 더 이상 어디로 피신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며 “뭐라도 해야 한다는 간절함과 전쟁범죄 행위를 명백히 기록하고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확산하기 위해 4월부터 고발인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많은 시민이 나선 고발이지만, 국내에 없는 이스라엘 전쟁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터라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론 크다. 이에 고발 대리인을 맡은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실질적인 수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진 않지만 지금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의 학살을 멈출 현실적 절차나 대안을 갖고 있지 않기에 현실 가능성을 넘어서서 반전운동 불가능 시대에 가능을 만드는 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고발과 경찰 수사를 계기로 전세계 각국에서 고발 운동이 확산되길 기대했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 변호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우 전쟁범죄 혐의로 미국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이스라엘 총리 역시 각국 수사기관에서 고발되면 점점 갈 곳이 없어질 것이다. 우리의 국제인도법은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수사본부가 철저히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