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경제적 무능력, 재산탕진, 과도한 코인 투자 등...이혼사유 될까?

□ 방송일시 : 2024년 5월 9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기엔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윤용 변호사(이하 조윤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30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능력에 비해 욕심이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직장생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업을 해왔지만, 그때그때 다른 게 좋아보이면 업종을 바꾸다보니, 돈은 벌지 못하고 빚만 잔뜩 쌓였죠. 결혼 20년 차 즈음엔 저 몰래 제 인감을 가져다가 친구의 보증을 서는 바람에 보증 빚을 떠안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코인 투자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빚만 더 늘어나게 됐죠. 저는 그런 남편과 먹고 살기 위해 마트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생전에 친정 부모님이 비교적 재산이 많으셔서 생활비와 사업자금을 보태주셨고 돌아가신 뒤에는 작은 건물을 상속 받아서 약간의 월세수입도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이 또다시 코인 투자하다가 실패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이상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통보하고 독립한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남편은 집과 저희 부모님께 상속받은 건물을 팔았고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혼사유가 아니라면서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또 상속받은 건물은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니 특유재산인데다가 이미 처분해서 남아있지도 않고 남은 건 빚밖에 없다면서 이혼할 거면 빚을 나눠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자신이 사업을 하면서 번 돈으로 넣었으니, 제가 국민연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과 전생에 얼마나 악연사이었기에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는 걸까요? 꼭 이혼하고 싶고,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사연자분이 결혼생활 중에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 재산탕진, 과도한 투자 등 경제적 사유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조윤용: 상대방이 약 30년의 혼인생활 동안 가정에 소홀하고, 제대로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과도한 채무를 일으켜 가정을 경제적으로 위태롭게 만들고, 심지어 배우자인 사연자를 속여서 사연자에게까지 보증채무의 부담을 안긴 사정 등을 본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연자는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와 별거하고 있고 현 상황에서는 회복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여, 사연자가 이혼청구를 한다면 민법 제840조 3호의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런데 재산분할을 할 때, 상대방에게 재산은 없고, 채무만 남아있다면 어떡해야할까요? 그 채무도 분담해야 할까요?

◆ 조윤용: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인데 이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빚 즉 소극재산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 중에 일방이 혼인 중에 제3자에게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이 채무가 거주지 집을 마련하거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생한 경우처럼 일상 가사, 즉 가정생활을 위해서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부부 일방이 진 채무가 가정생활과 관계 없이 단순히 일방의 개인적인 용도로 진 빚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 상대방이 사업을 하면서 빚으 계속 발생하였는데, 비록 남편이 사업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가정생활을 위해 운영한 사업이고,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생활비를 조달하였다면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채무로 보고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연자 몰래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나 코인투자를 한 경우, 일상가사와는 관계없는 투자임이 명백하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런데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이 친정부모님께 상속받은 건물을 이혼 소송 전에 상대방이 무단으로 처분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그 건물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 조윤용: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 아닌 일방의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부부 중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관리와 유지에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혼인기간이 30년이 넘고, 건물을 상속받은 후 월세를 지급받아 생활비에 충당한 것으로 볼 때 사연자가 상속재산의 관리에 상당히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또 사연자가 혼인기간 중 식당, 마트 등에서 꾸준히 일하며 생활비를 마련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혼인기간과 사연자가 상속재산의 관리와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볼 때, 상속받은 건물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자가 상대방에게 이혼의사를 밝히고 별거하고 있는 동안, 상대방이 무단으로 건물을 처분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 건물 자체는 처분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상속 건물을 매각하여 받은 대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매각대금을 받아 사용해 버렸다고 하더라도, 일상가사를 위해 사용하는 등 그 정당한 사용목적을 밝히지 못한다면 매각대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 조인섭: 사연을 보면, 상대방이 '국민연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해줄 수 없다!'라고 했다는데요, 이혼할 때 국민연금을 포기할 수도 있는건가요?

◆ 조윤용: 국민연금법상의 즉 현재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 간 연금 분할 청구를 분할연금 청구를 포기하고 각자 연금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신 이런 경우에 다른 재산 분할에서 분할연금을 포기하는 것을 반영을 해서 조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 조인섭: 국민연금 분할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아서 분할할 수 없을까요?

◆ 조윤용: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노령 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또 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또 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 배우자의 노력 연금액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상 또는 재판상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 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거나 또 법원이 이를 다르게 결정하면 그 비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법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분할비율을 설정하고자 한다면 명확하게 그 내용을 정하고 표시하여야 하고, '각자 재산을 각자 명의로 귀속하고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문구로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경우, 수령자가 정기금의 형태가 아닌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예상수령액을 대상으로 하여 재산분할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일시금으로 수령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는 없으므로 분할연금 역시 일시금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그 예상수령액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재산탕진, 과도한 투자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요, 재산분할 대상 중에는, 가정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도 들어가는데요, 배우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진 빚이라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별거생활 중에 배우자가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건물을 처분했다면, 그 건물을 팔아서 받은 대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할 때,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고 본인이 60세가 됐다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둥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합의를 한 게 있다면, 그 비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윤용: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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