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위원장 아들 병역 기피 방조”…병무청 직원 수사의뢰

[앵커]

감사원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의 병역 기피를 도운 혐의로, 전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들을 수사의뢰한데 이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은 전 위원장은 아들의 병역법 위반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청탁하며 병무청 직원과 13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진 아들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을 취하해달라며 병무청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 청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공직비리 기동 감찰 결과에 따르면, 병역 미필자인 아들 은 씨는 지난 2021년 유학을 이유로 미국에 머물다 여행 허가 기간을 넘겨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자 병무청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이의신청은 한달 만에 받아들여져 고발이 취하됐는데, 이 과정에서 은 전 위원장의 청탁과 병무청 공무원들의 위법이 있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은 전 위원장은 이의신청 인용과 고발 취하를 청탁하며 서울병무청 담당 과장과 두 달새 13차례에 걸쳐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탁을 받은 담당 과장은 직접 허위 근거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고, 당시 서울병무청장은 제대로 된 검토없이 이를 결재해 병역법 위반 고발은 취소됐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병무청 공무원들이 은 씨에게 병역 기피 시도 기회를 제공해 병무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검찰에 수사요청했고, 병무청에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부정 청탁 혐의가 의심된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3억3천여 만원 세금을 빼돌린 전남 고흥군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해고,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동생 명의로 상표 전문 기관을 세워 영리 행위를 하면서 특허청 조사를 방해해 온 특허청 공무원을 수사의뢰하고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재우 기자 (jj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