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2년 회견] "부동산 징벌적 과세, 시장 왜곡…시장 정상화 노력"

"과도한 세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2024.5.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신윤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실시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매매가격만 폭등한 게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해서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으며 집단적인 전세사기도 발생해서 많은 국민이 고통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한다"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게 부자 감세니 하는 비판도 많지만 세금이란 것도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고 하면 시장이 왜곡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가격은 제대로 공급 안 돼서 시장가격은 30억이 되는데 부동산 물건을 쥐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걸 팔고 세금 다 내고 보유세 내면 자기에게는 10억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면 이게 시장 왜곡 초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이란 것도 시장 질서를 왜곡 안 하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하고, 과도한 세금은 이 매매거래 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고 하는 당초 의도가 결국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희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라며 "시장의 어떤 건물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규제, 재건축규제를 완화한다는 것과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그리고 재건축 시행 사업자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서 이 문제가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