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국회위증죄 고발…與 "무죄추정 원칙 어겨"

野, 여당 불참 속 권익위 前기조실장 고발 안건 의결
與 "수사결과 안 나와 위증 판단 불가…피의사실공표"

백혜련 국회 정무위 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현희 표적 제보 의혹' 관련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2024.5.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임윤주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한 데 대해 "정무위 이름을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 건을 강력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당이 또 한번 입법독주의 만행을 저질렀다. 이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청한 고발 건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의결한 안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임 전 기조실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위원장과 위원들은 이날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기조실장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고발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상임위 강행도 문제이지만, 공수처의 고발 요청에 숙고나 법적 검토 없이 응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설사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밝히면 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당사자가 사실을 부인하고 관련 수사 또한 아직 진행 중인데도 국회가 고발을 강행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고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에 대해서도 "전현희 전 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 공식 수사를 착수한 지 벌써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면서 "권익위와 감사원을 수 차례 압수수색하고도 어느 것 하나 밝히지 못해놓고, 이제 와 수사협조를 운운하며 국회에 고발 요청을 하는 것은 본인들의 무능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년 동안 권익위와 감사원이 여러 번 수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21대 국회 임기를 마지막 며칠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에 (고발)한다는 건 다분히 오해의 소지를 담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