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 풀리지 않아 마음 무겁고 송구…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윤 정부 지난 2년간 국정운영 성과·계획 밝혀
저출생 대응·중산층 지원·기초연금 인상 약속
민생분야 협업 위한 국회 차원 협력 당부

▲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2주년 기자회견에 참석한 취재진이 윤 대통령의 국민보고 모두발언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해결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3년간의 정부 차원 대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밝히고 △저출생 대비 국가 역량 총동원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개막 △어르신 요양·돌봄체계 강화 등 앞으로 3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민생 분야 협업을 위한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TV로 생중계된 이날 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약 20분간 모두 발언 성격의 대국민 메시지를 먼저 발표했다.

이어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각종 현안을 놓고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9 연합뉴스

■ 윤 정부 지난 2년간 소회·국정운영 성과 밝혀

윤 대통령은 먼저 “봄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말문을 뗐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며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쉴 틈 없이 뛰어왔다”며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시장(경제) 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한 외교 지평도 확장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 토대 평화 구축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역대 최고 인상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국가균형발전 정책 전개 △노동시장 개혁 △아이 돌봄·교육 ‘퍼블릭 케어’ 추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착수 및 원전 생태계 복원 △의료개혁 추진 등을 2년간 국정운영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9 연합뉴스

■ 저출생 대비 국가 역량 총동원 다짐

윤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3년간의 민생 대책을 내놨다.

먼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야당에 입법 협조를 구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9 연합뉴스

■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개막 강조

다음으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라며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되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며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4.5.9 연합뉴스

■ 어르신 복지 위한 기초연금 인상 약속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윤 대통령은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5.9 연합뉴스

■ 민생 위한 국회차원 협력 당부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비롯해 아이돌봄 지원법,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입법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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