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공론위원장 "21대 국회서 모수개혁 합의후 구조개혁"

'보험료율 13%' 의견접근에 "쾌거"…"소득대체율도 43∼45% 사이 타결되길"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조다운 기자 =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연금 모수개혁을 합의 처리한 뒤 단계적으로 구조개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구조개혁은 현재 우리 국민 수준에서는 너무 어려운 주제"라며 "모수개혁을 몇 차례 더 하고, 국민들이 모수개혁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구조개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조금씩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섞어서 하는 방법은 괜찮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자는 데 의견을 접근한 데 대해선 "연금 역사에서 길이 남을 만한 쾌거"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43%와 45% 사이에서 소득대체율이 타결된다면 이는 두 번째 금자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고 있지 못한 데 대해 "큰 차이는 아니다"라며 "(합의) 불발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남은 시간이 아직도 길기 때문에 타결 여지는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협상 불발'을 선언한 것을 두고는 "협상의 결과 보고가 아니라 중간보고"라며 "협상 종결을 선언하려면 여야 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기 종료 20일을 앞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 "확신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다"고 기대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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