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영계, ‘ESG 통상규제 대응’ 맞손…손경식 경총 회장 “국가 간 법제 환경 달라, 긴밀한 민·관 협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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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사진)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전 세계가 경제 블록화와 함께 ESG를 기반으로 하는 무역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법은 우리 스스로 ESG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이지만, 국가 간 경제·산업 구조와 법제 환경이 달라 기업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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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SG 경쟁력 제고 위해 범정부 지원, 관계 부처와 강구 할 것”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사진)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SG 경영위원회는 손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국내 10대 그룹을 포함한 18개 주요 그룹 사장단급 대표가 참여하는 경영계 최고위급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협의체다.
회의에는 주요 그룹 사장단 인사들과 함께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이 직접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ESG 통상규제 대응’을 주제로 정부와 산업계 간의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손 회장은 “전 세계가 경제 블록화와 함께 ESG를 기반으로 하는 무역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법은 우리 스스로 ESG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이지만, 국가 간 경제·산업 구조와 법제 환경이 달라 기업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국장은 “국내 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지원을 관계 부처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위원들은 ESG 통상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공유하면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EU(유럽연합) 각국과의 정부간 협의 확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특히 EU의 공급망 실사 및 보고의무 준수와 관련 ▷불명확한 공급망 범위 ▷고의·과실 없는 실사 불이행에 대한 면책기준 부재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현행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다.
더불어 ▷공신력을 갖춘 중소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ESG 전문인력 채용 인센티브제 도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연장 ▷국내 현실을 고려한 ESG 공시기준 마련 등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도 건의했다.
한편 우리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ESG 통상규제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이 거론된다.
CBAM은 EU가 수입하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따져 EU 역내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CSDDD는 각 기업의 직접 공급망과 협력업체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이다. EU 내 순매출 연 4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EU 역외기업에도 적용된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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