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파일럿이 사실 아니다?...美 검찰, 테슬라 ‘사기’ 혐의로 조사 중

미국 검찰당국이 테슬라의 사기 행각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테슬라는 교통당국에 의해 자사 전기차의 주행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의 안전성 관련 조사를 받아왔는데, 사기를 혐의로 조사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함께 자율주행 기능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Driving, FSD) 시스템을 소개하며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기만한 행위에 대해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검찰이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혐의는 지역을 넘나들며 소비자를 오도했을 때 적용되는 통신망 사기(wire fraud)와 주식 투자자들을 속였을 때 적용되는 증권 사기 혐의다. 관계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또한 테슬라가 주행보조기능 관련해 설명하면서 투자자 기만 요소가 없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연합뉴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과 구매자가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인 FSD 시스템은 운전대 조작과 브레이크, 차선 변경을 보조하지만, 완전자율주행이 아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에서는 운전자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주의를 요한다. 테슬라의 공식적인 소비자 안내문 등에도 관련 기능이 작동 중일 때에도 언제든 운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당국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소개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머스크의 발언을 보면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을 시사하는 듯한 경우가 많았다. 2016년 머스크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소개하며 “테슬라 차는 도심 도로를 지나 고속도로까지 스스로 주행한 뒤 주차 공간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 FSD 출시를 앞두고는 “당신이 운전대를 건드리지 않아도 직장과 친구의 집, 식료품 가게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앞서 2022년 10월 검찰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처음 보도했다. 이번 보도는 해당 사건의 연장선으로, 이제 검찰이 구체적인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해 혐의를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로이터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 법무부는 언급을 거부했고, 테슬라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이 테슬라를 기소하는 단계에 이르려면 회사 측이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에서 테슬라 측 변호사들은 “장기적인 열망을 담은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중국에서 자율주행 관련 주요 규제의 문턱을 넘었단 소식에 194.05달러까지 올랐던 테슬라 주가는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이날에도 장중 전날보다 1% 넘게 내린 174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올해 들어 연중 낙폭은 3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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