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에서 도심 재설계" 부산시, 도시계획 규제 완화 추진

수십 년간 지속된 고도지구 등 도시계획규제 전면 재검토
역세권 상업지역 규제 완화해 청년층 임대주택 확충
박형준 시장 "시대 변화에 따라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부산시가 시민 삶의 질 제고와 도심 활력을 위해 수십 년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 완화에 나선다.

부산시는 원도심 고도지구와 준공업지역 내 용도제한 등 오랫동안 유지된 도시계획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수십 년 전 지정된 도시계획 규제에 대해 인근 주민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완화 요구와 도심 여건 변화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고도지구는 최초 지정 이후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 지구 내·외의 여건 변화에 따라 지정 목적이 약화한 것과 함께 규제에 따른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원도심 고도지구는 1972년 지정 이후 50여 년째 유지 중으로 현재의 도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부산진성과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등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고도지구 역시 문화재보호구역과의 이중 규제로 재산권 과다 제한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경관과 차폐도, 표고 등을 분석해 고도지구 지정목적 훼손 여부를 살펴보는 것과 함께 해안조망과 도시경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존치와 해제, 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고도지구는 망양로변 등 노면 이하 구간 8개소와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등 노면 이하 외 구간 23개 지구가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역세권 상업지역 내 시가지경관지구 허용 용도를 완화해 청년층 임대주택인 희망더함주택을 확충하기로 했다. 시가지경관지구는 중앙대로와 유엔평화로 등 노선식 8개 구간이 있다.

다만, 해운대해수욕장 등 해안변 경관지구는 관광지 기능 유지를 위해 현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시는 또, 용적률 제한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해당 지역 내 아파트의 재건축 활로를 열기로 했다.

용도 지역별 용적률 상한 제한이 있는 종합병원의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추진해 병원 시설 확충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시는 끝으로 기존 주거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복합되는 도심공간 조성을 위한 역세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용도지역 종상향은 공공기여를 원칙으로 허용하고, 공공기여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도서관, 보행녹지축 조성 등 생활밀착형 시설로 확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역세권이 활동 인구가 많은 도심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혁신적 디자인과 친환경 건축물 등 도시경관을 고려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시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포함한 용도지역·지구 등에 관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에서 정비할 계획으로 정하고, 하반기부터 열람공고와 부산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며 "이번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등으로 시민 삶의 질 제고는 물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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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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