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곳곳에서 경제 회복 청신호…국민소득 5만 달러 꿈이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9일)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면서도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했습니다.

또 "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된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열 것…복지·시장정책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

아울러 윤 대통령은 또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복지정책·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고,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다며 "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노사 문제에 관해서는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세제 지원,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노인 정책에 관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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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