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나라살림 적자 75.3兆...재정 신속 집행 지침에 1분기 지출 25조 증가

수입서 지출·기금 뺀 ‘관리재정수지’ 75.3조 적자
총수입 전년比 2.1조 늘었지만, 총지출은 25.4조 늘어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1115.5조

정부의 재정 신속 집행 지침으로 지출이 증가하면서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7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1분기(54조원) 대비 적자 폭이 21조3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걷힌 나라 재정 총수입(국세·세외수입 등 포함)은 전년 동기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한 14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총수입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9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12월 말 법인의 사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전년 동기 대비 5조5000억원 덜 걷혔으며, 성과급 감소 등으로 인해 소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줄었다.

그나마 세외수입이 1000억원 증가한 7조5000억원, 기금수입이 4조2000억원 증가한 5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총지출은 21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86조8000억원) 대비 25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연간계획 기준금액인 252조9000억원 중 3월까지 106조1000억원을 신속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집행률은 전년 대비 7.8%포인트(p)증가한 41.9%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며 통합재정수지는 64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때보다 적자 규모가 23조3000억원 늘었다. 4대 보장성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차감한 실질적 국가재정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21조3000억원 늘었다.

3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1092조5000억원)보다 23조원 늘어난 111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보다는 4조9000억원 감소했다. 1~4월 국고채 발행량은 15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40%를 차지했다. 4월 국고채 금리는 이란-이스라엘 간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 지연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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