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갑질 너무하네요"…청주 한 중소업체 사장 하소연

박재원 기자 2024. 5. 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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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 돌파구를 찾기 위해 창고 신축에 들어간 충북 청주의 한 중소업체 사장이 주변 토지주의 계속되는 민원에 사업을 중단할 판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것저것 해달라는 토지주 비위를 맞추기 위해 여태까지 들어간 돈만 수 천만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원구 남이면 가좌리에 토지 3필지를 소유한 중소업체 사장 A 씨는 2022년 말부터 이곳에 제조업 창고를 짓기 위해 어렵게 토목공사를 시작했다.

현장에 인접한 토지주가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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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채움·석축 등 각종 요구에 수천만원 써…사업 접을 판"
토지주는 "내가 피해자, 형사고소 했다"
청주 남이면서 창고를 신축하는 한 중소업체 사장이 주변 토지주 요구로 만든 토사유출 방지시설과 배수로.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불경기 돌파구를 찾기 위해 창고 신축에 들어간 충북 청주의 한 중소업체 사장이 주변 토지주의 계속되는 민원에 사업을 중단할 판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것저것 해달라는 토지주 비위를 맞추기 위해 여태까지 들어간 돈만 수 천만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원구 남이면 가좌리에 토지 3필지를 소유한 중소업체 사장 A 씨는 2022년 말부터 이곳에 제조업 창고를 짓기 위해 어렵게 토목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1년 반이 되도록 골조 공사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현장에 인접한 토지주가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서다.

인근 토지주의 요구는 2021년부터 시작됐다. 개발행위에 따른 파종 지연으로 경작피해가 발생했다며 손실금을 요구했다. A 씨는 현금 600만 원을 보내줬다.

손실금에 이어 흙 흘러내림 방지 시설, 석축, 배수로 확보까지 요구했다. A 씨는 이 같은 요구에 사실상 응할 필요는 없었지만, 불필요한 갈등을 원하지 않아 2000만 원을 들여 공사를 해줬다.

여기에 자신의 땅 흙을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이 토지는 상속으로 2013년 현재 B 씨와 그 언니 공동명의로 돼 있다.

청주 남이면서 창고를 신축하는 한 중소업체 사장에게 주변 토지주가 요구한 손실금 요구 문서.

A 씨는 "해당 토지는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대리 경작을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경작자가 땅에 물이 많다며 흙을 요구해 채워줬더니 소유자는 다른 흙으로 바꿔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흙 채움도 요구하는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시지까지 있는데 이제는 원상 복구하라며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A 씨는 "창고가 들어서면 B 씨의 토지는 맹지가 돼 애초 이를 매입하려 했으나 평당 70만 원에서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더니 이제는 80만 원까지 부르고 있다"며 "땅을 비싼 가격에 팔려고 고의적으로 사업을 방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참다못한 A 씨는 교육부에 B 씨를 갑질로 신고했다. B 씨는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개인 간 사적 갈등으로 직무연관성이 없다며 A 씨의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

B 씨는 "오히려 내가 피해자로 A 씨를 형사 고소했다"며 "조사가 끝나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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