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의의와 효과

류태열 다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지난 4월 15일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인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어 실질적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세컨드 홈' 활성화를 추진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 내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에 맞는 주택을 매수시 종부세와 양도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다음으로 방문인구 유입을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7개 시·군, 10개 사업에 우선 지정하여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 지정규모를 축소하고, 필수시설 요건 완화,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정주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 및 정주인구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으로 지방소멸 문제해결, 지역사회 발전을 유도한다.

정부가 지난 2021년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중 충청권은 충청북도에서 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제천시 등 6개 지역, 충청남도에서는 공주시·금산군·논산시·보령시·부여군·서천군·예산군·청양군·태안군 등 9개 지역이 해당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의 인구소멸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거처 마련이나 주말과 휴가기간에 이용할 별장 용도의 사용 등으로 일부 긍정적인 면은 있겠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세컨드 홈 관련 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조장으로 비춰질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 여부가 미지수이다.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은 방문인구 증가를 위한 차별화된 컨텐츠 발굴이, 지역특화형비자 확대는 보육시스템 강화와 빈 집 문제해결 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이 선행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류태열 다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