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테슬라 자율주행능력 사기 가능성 조사중"로이터

"오토파일럿 충돌사고,운전자 기대와 성능격차로 발생"
"오토파일럿,완전자율주행 명칭으로 안전감각 오도"
법률가들 "과대광고만으로는 사기 입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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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REUTERS

미국 검찰이 테슬라(TSLA)가 전기차의 자율주행능력에 대해 투자자와 소비자를 오도함으로써 증권법상 혹은 전기통신법상 사기 가능성을 조사중이라고 로이터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 문제를 잘 아는 세 소식통을 인용해, 검찰은 테슬라가 운전자 지원시스템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전기통신법상 사기를 저질렀는지 조사중이고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에게 운전자 지원시스템을 설명한 내용을 조사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청(NHTSA) 등 안전 규제 기관과 법원은 최근 몇 달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및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이라는 브랜드 이름등이 이 기술에 대해 고객에게 잘못된 안전 감각을 심어준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NHTSA가 오토파일럿이 작동된 상태에서 발생한 수백건의 충돌 사고를 조사한 결과 “테슬라 기술에 대한 운전자의 기대와 시스템의 실제 성능 사이에 심각한 안전 격차"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기관은 "이 격차로 인해 예측 가능한 이 기능의 오용과 피할 수 있었던 충돌 사고 결과로 14명의 사망자와 54명의 부상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테슬라가 대규모 소프트웨어 리콜을 실시하기도 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완전자율주행(FSD)은 조향, 제동 및 차선 변경을 지원하지만 완전히 자율적인 것은 아니다. 테슬라는 운전자에게 운전을 직접 할 준비를 하라고 최근 강조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테슬라와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전기차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다고 말한 언급들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위법 행위의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검찰이나 SEC가 형사 고발, 민사 제재 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있다. 

머스크는 거의 10년 동안 테슬라의 운전자 지원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해 왔다. 

운전 지원 시스템 기술을 시연하는 2016년 10월에 게시된 테슬라의 동영상에는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한다”는 설명이 나오는 것도 있다. 

테슬라의 엔지니어는 이와 관련, 2022년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사고 관련 소송에서 이 동영상은 기술의 잠재력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기능을 정확하게 묘사한 건 아니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머스크는 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며 "테슬라는 스스로 운전해 도시 거리를 거쳐 고속도로로 간 다음 주차 공간을 찾는다”고 쓴 적이 있다. 

머스크는 2016년 기자들에게 오토파일럿이 인간 운전자보다 “아마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2022년 10월 컨퍼런스 콜에서는 FSD 업그레이드로 고객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직장, 친구집, 식료품점으로 갈 수 있게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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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주장을 조사하는 검찰이 사기 혐의를 입증하려면, 합법적인 판매 설명에서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불법적으로 해를 끼치는 중대한 고의적 허위 진술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전에 미국 법원은 제품 관련 주장에 대한 “과대광고” 또는 “기업의 낙관주의”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08년 연방항소법원은 기업의 낙관론에 대한 진술만으로는 회사 관계자가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오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무부 관리들은 머스크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로 테슬라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이자 전직 연방 검사인 다니엘 리치먼이 말했다. 

올해 지금까지 28% 이상 하락한 테슬라 주가는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에서 FSD 판매 승인을 진행한 4월 말 급등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