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법원 청신호…20여 일 남은 국회 문턱 넘을까

[KBS 대전] [앵커]

세종시의 숙원 사업인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법원 설치 근거가 담긴 개정안이 발의된 지 3년 만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는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에 지방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021년 3월, 법안이 발의된 지 3년여 만으로 여야 합의로 의결돼 행정수도 완성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국회의원 : "국회 세종의사당 입법, 대통령 집무실과 행정부처 행정, 사법 기능까지 갖추게 됐잖아요. 행정수도로 가기 위한 교두보, 토대는 다 마련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 소위에 상정됐지만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중이었고, 전국에서 발의된 법원 신설에 관련된 법안만 20개에 달해 막판까지도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대 국회 말 극적인 처리 가능성에 법원 설치를 애타게 기다려온 예정지 인근 상인들은 누구보다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상실/세종시 법원 예정지 인근 상인 : "(그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상가 공실이 너무 많고…. 지금 믿기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법안이 여야 협의를 거쳐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만큼,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세종지방법원은 2031년 3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김종민/새로운미래 국회의원/세종갑 당선인 : "지방법원은 규모가 큰 법원이기 때문에 한 7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시민들이 기다렸던 거에 비해서 너무 늦어서 이 문제는 뭔가 대책을 또 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답보 상태를 거듭해 온 세종법원 설치 문제가 3주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임기 종료 안에 결실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한솔 기자 (so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