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베트남 무역지위 ‘비시장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상향 검토

미국이 베트남 무역 지위를 ‘비시장경제(NME·Non-Market Economy)에서 ‘시장경제’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8일(현지시각)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오후 워싱턴DC에서 베트남 무역 지위 변경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상무부는 7월 말까지 검토를 마칠 계획이다.

현재 미국은 베트남을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등 12개국과 묶어 비시장경제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는 덤핑 조사과정에서 시장경제국과 다른 적용을 받고, 일반적으로 높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베트남은 그동안 자국 경제 개혁 조치와 점차 긴밀해지는 양국관계 등을 반영해 비시장경제 지위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베트남은 무역 지위가 격상할 경우 미국 수출품에 부과하는 징벌적 반(反)덤핑 관세를 낮출 수 있다. 이는 중국에서 벗어나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상무부는통화 교환성, 노사 교섭에 따른 임금 결정 여부, 합작벤처 등 외국 투자 허용 수준, 생산에 대한 정부 통제 수준, 자원 분배 및 기업의 가격·생산 결정에 대한 정부 통제 수준 등 기준을 적용해 시장경제 지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로이터는 전 주 베트남 미국 대사를 역임한 테드 오시우스 미·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 회장을 인용해 “베트남은 이미 시장경제”라며 “미국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 성장 잠재력을 인식하고 베트남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