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사전승낙 없이 휴대전화 판 대리점 최대 5000만원 과태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 없이 휴대전화를 판매한 대리점 등에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접수했다.
방통위는 사전승낙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 없이 휴대전화를 판매한 대리점 등에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접수했다.
사전승낙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판매점의 불법 또는 편법 영업,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해 판매 권한을 내주는 제도다.
방통위는 사전승낙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과태료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우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그 외 사업자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영업 시에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고시'를 제정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통사의 유통점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단말기 유통 시장의 건전화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온라인상 연계 정보의 생성, 처리, 승인 의결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연계 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superpow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2살 아이 데리고, 고3 제자와 불륜 여교사…"속옷엔 체액까지" 충격
- "모텔 잡으란 최민환, 업소 익숙…성매매 강력 의심" 성범죄 변호사도 충격
- 브로치만 1억5000만원…지드래곤, 억 소리나는 '유퀴즈 패션'
- 23기 정숙, 조건만남 빙자한 절도범? '나솔' 측 "확인 중"
- "똥오줌 치우는 김동성…폼은 쇼트트랙이라고" 아내 인민정 근황 공개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
- "트리플스타에 37억 전셋집도 해줬는데…지인들과 잠자리 요구" 이혼 전말
- '나솔' 23기 서울대 영식 "항상 26살 여친만 만나…꿈 있는 나이가 좋아"
- 길가는 여성 '바짝' 쫓은 남성…"저 사람 이상하죠?" 따라가 지켜준 시민[영상]
- "카페한다는 말에 '물장사'라 비하한 남친 부모…바로 헤어졌다" 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