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재생에너지 사업 ‘산 넘어 산’... 주민 수용성 여전히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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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iH와 전담부서 설치·추진에도
필수 조건인 ‘주민 수용성’은 저조
“주민 참여도 높일 정책 마련 최선”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iH)에 전담 부서까지 설치하며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산 넘어 산’이다. iH가 나서도 해상풍력과 수소연료전지 등을 통한 발전 산업이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주민 수용성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8일 시와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에너지 공기업 설립 백지화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iH에 해상풍력이나 수소연료전지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팀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반 시설 건설을 맡을 팀 등 신재생에너지 전담 부서 설치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가 iH에 전담 부서를 만든다고 해도, 당장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나진 않을 전망이다. 해상풍력과 수소연료전지 등을 통한 발전소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시는 해상풍력의 경우 정부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아직 어민 등과 협의만 했을 뿐, 시는 전체적인 주민 보상 규모 등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2년 오스테드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주민 수용성 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심의를 보류, 사업이 늦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 등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는 데 통상 2년 이상이 걸려 당장 추진할 수 없다.
또 수소연료전지 발전도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한국가스공사(KOGAS) 인천기지본부는 연수구 송도 LNG기지에 100㎿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주민 반대로 결국 좌초하기도 했다. 또 남동하이드로젠밸리㈜의 남동국가산업단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도 같은 이유로 실패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해상풍력이나 수소에너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보는 주민은 물론 기업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라며 “다만 일부 주민들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했다. 이어 “iH가 사업 추진 시 주민 일자리 확보나 각종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공공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참여도 이끌어내 수용성을 높일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9일부터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남동4)이 대표발의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이 개정안에는 iH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iH 관계자는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올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담당할 전담 부서를 꾸릴 계획”이라며 “공기업이라는 강점을 내세워 빠른 사업 추진은 물론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iH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에 나서겠다”며 “iH와 함께 인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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