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니 KF-21 분담금 1조 삭감 수용

김동현 2024. 5. 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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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사진) 개발 분담금과 관련해 "당초 분담금의 3분의 1만 내겠다"는 인도네시아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1조6000억원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시제기 한 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분담금 관련 갈등이 계속될 경우 KF-21 전력화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로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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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6000억 납부…당초 3분의 1
韓 기술 이전 규모도 축소 예정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사진) 개발 분담금과 관련해 “당초 분담금의 3분의 1만 내겠다”는 인도네시아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8일 “인도네시아가 납부할 수 있는 6000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1조6000억원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시제기 한 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만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줄여 받겠다고 우리 측에 제안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부담금은 4000억원이다.

분담금 관련 갈등이 계속될 경우 KF-21 전력화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로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방사청 관계자는 “부족한 재원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과 한국항공우주(KAI) 측의 추가 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KF-21 개발비 분담 비율은 한국 정부가 60%, 제작사인 KAI 20%, 인도네시아 20%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연말까지 체계개발 기본계획서와 비용분담 합의서 등 관련 문서를 개정하고 총사업비 조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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