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혁신당 토론회에서 "22대 국회 6개월 내 검찰개혁해야"

검찰개혁 토론회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동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22대 국회를 개원하고 6개월 안에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공동주최한 검찰 개혁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정권 초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검찰에 맡긴 것"이라며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검찰 개혁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서 교수는 "검찰 개혁 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면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또는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 임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용민·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더 이상 권한 남용으로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6427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