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니 KF-21 분담금 1조 삭감 수용 가닥

방사청, 이달 말 최종 결론

한국형 전투기 KF-21. 방위사업청 제공

정부가 KF-21(한국형 전투기) 개발 분담금을 당초 계약했던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줄여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8일 방위사업청은 언론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000억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KF-21 총개발비 8조1000억원 중 20%가량인 약 1조6000억원을 오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자료를 이전받는 등의 조건으로 2016년 1월 한국과 공동 개발에 참여했다.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고위급 면담 및 서한 발송을 통해 분담금 납부를 독촉하고, 인도네시아 측에 연도별 납부계획 제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측은 지난해 말 비공개 루트로 우리 정부에 기존 분담액 약 4000억원 외에 오는 2026년까지 약 2000억원을 더 납부해 총 6000억원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기술이전도 3분의 1가량만 받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제안을 최종 수용하면 결국 1조원가량은 우리 측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방사청은 국방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이날 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개발 비용은 당초 8조1000억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절감이 이뤄져 7조6000억원으로 줄어든다며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할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깎아줘도 추가 충당비용은 1조원이 아닌 5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담비율을 조정해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은 정부의 추가 재정투입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담, 비용절감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게 방사청 판단이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관련) 이전가치의 규모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계 개발 시기 및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인도네시아의 제안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배경을 거듭 설명했다.

당초 KF-21 총개발비의 분담금은 우리 정부가 60%인 4조9000억원이고, 인도네시아와 제작사인 KAI가 각각 20%인 1조6000억원이다.

방사청은 "KF-21의 적기 개발, 국방재원 부담 완화, 방산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확보된 분담금 규모 내에서 가치 이전을 관리 중"이라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