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분담금 1조’ 대신 떠안은 정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한국형 초음속전투기(KF-21) 개발 분담금을 약속한 규모보다 1조원가량 덜 내겠다고 한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인니 측은 2016년부터 자국 기술진을 파견해 KF-21 기술을 습득해온 데다, 최근에는 개발자료 탈취 시도까지 적발된 상황이다.
KF-21사업은 한국과 인니가 2026년까지 약 8조1000억원을 투자해 공동으로 체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니, KF-21 기술 탈취 시도 등 논란
2023년 말 “기술 이전 덜 받을 테니
1조6000억서 6000억만 납부” 제안
방사청 “상황 타개… 기술 이전 재조정
5000억원 수준으로 예산 절감 예상”
공동개발 중단 의견엔 “국익 도움 안돼”
정부는 한국형 초음속전투기(KF-21) 개발 분담금을 약속한 규모보다 1조원가량 덜 내겠다고 한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인니 측은 2016년부터 자국 기술진을 파견해 KF-21 기술을 습득해온 데다, 최근에는 개발자료 탈취 시도까지 적발된 상황이다. 특히 삭감한 금액은 우리 정부와 업체가 떠안아야 하는 탓에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8일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 가능한 6000억원으로 조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추어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이전가치 규모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전투기사업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력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미납이 지속하고 있어 이런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다”며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비용 중 1조원가량 덜 내겠다는 것이지만 방사청은 부족 재원은 우리 업체 측의 비용 절감 노력으로 인해 5000억원 규모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단장은 “개산계약 형태인 사업 특성상 초기 단계에 금액을 확정할 수 없고 2026년이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함께 추정한 결과 그 절반(5000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니 측은 2024년 4월까지 약 4000억원만 납부한 상태다. 사업 첫해인 2016년 이후 당해연도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한 적이 없다. 최근에는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KF-21 관련 내부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가지고 나가려다 적발되는 등 양국 간 신뢰가 깨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방사청은 공동개발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노 단장은 “국내 수출파급 효과를 봤을 때 (공동개발 중단은)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며 “인니는 한국과 특별전략적 관계로 방산, 외교 등 측면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국가고 동남아시아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아세안(ASEAN) 의장국으로 전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구현모·박수찬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