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면 몇백억씩 증발인데…새마을금고 대책 '헛다리'

[앵커] 

지난해 SBS Biz가 단독보도했던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사고의 관련자들이 최근 무더기로 구속 송치된 가운데 서울의 또 다른 금고는 일종의 분양 사기를 당해 수백억 원을 날렸다고 공시했습니다. 

감독권한을 쥔 행정안전부가 오늘(8일) 대책을 내놨는데 해법이 될 수 없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중심지에 있는 A금고는 최근 수백억 원대 황당한 손실을 공개했습니다.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300억 원가량을 모두 날리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금고는 인근 상가를 분양받아 본점을 옮기려 했으나, 개발 사업이 무산되며 공매로 넘어갔고, 2순위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분양계약과 자금집행 과정에 석연찮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기를 당한 건지, 이사장 등이 연루됐는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떠들썩했던 700억 원대 대출 사기 건은 이제야 윤곽이 드러났는데 전 임원과 브로커 등 연루된 일당 76명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7월 혹독한 뱅크런 사태를 겪고도 사고가 계속되자, 행정안전부가 이번엔 감독기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부실 금고의 경영개선조치를 앞당기고,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박영범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지역 유지라든가 그런 사람들 청탁이나 입김에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대책은 약간 포장만 그렇게 해놓은 거지 이런 변화 갖고는 제2의 사태를 막을 순 없죠. 금융기관같이 새마을금고가 운영돼야 하고.] 

금고의 모든 재량권을 갖고 권한을 행사하는 이사장을 전문성 기준으로 임명하는 등 지배구조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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