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탄핵’ 첫 변론, 조국 대변인 강미정 증인 채택 공방

이정섭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검사의 탄핵을 촉구했다./공동취재단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서 이 검사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강씨는 이 검사가 처남의 마약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민주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국회 측 대리인은 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 검사의 탄핵 심판 첫 변론에서 “강미정씨의 진술을 보면 (처남의 마약) 사건이 외부의 영향으로 무마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증인 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지난 2일 재판부에 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측은 증인 신청서에서 “강씨는 이 검사의 탄핵 사유 상당 부분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인물이라 증언을 통해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국회 측은 이 검사가 처남의 마약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고, 처가 가족들의 부탁을 받아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경력을 조회‧전달하는 과정에 강씨가 관여돼있다고 했다. 국회 대리인은 “강씨는 남편인 처남의 마약 사건을 고발하고, 가사도우미 등 일반인의 전과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사건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단

이에 대해 이 검사 대리인은 “강씨는 이 검사의 직무 집행 관련해서 직접 접촉하거나 경험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탄핵 소추 사유에도 구체적 사실관계가 기재돼있지 않은데 (강씨의) 증인 신문을 통해 무엇을 입증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검사 측은 또 “강씨가 정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한다는 점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염려하게 만드는 부분”이라며 “반드시 증언이 필요하다면 진술서를 상세하게 기재해서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남편의 의혹을 정치권에 제보한 후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강씨는 이날 변론에 앞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검사의 탄핵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양 측은 검사가 현행 헌법상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제기된 의혹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두고 다투었다. 헌재는 오는 28일 탄핵 심판 2차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