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기술 유출 논란’ 인니… 분담금 축소 요구 수용될 듯

정부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위사업청은 8일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000억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방위사업청 제공

방사청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 측 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기술진은 올 초 KF-21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17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돼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KF-21 관련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가지고 나가려다 적발됐다. KAI는 “핵심 기술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과거 수년간 기술을 빼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방사청은 인도네시아가 ‘6000억원만 내고 1조6000억원어치 기술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술 이전은 2026년 개발 완료 이후에 해주는 것으로 처음부터 논의가 됐다”며 “현재까지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개발에 참여하면서 얻은 ‘무형의 기술 이전’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방사청은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관련) 이전 가치의 규모도 조정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배경에 대해 “체계개발 시기 및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안이 확정되면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전까지 납부했던 약 2800억원에 더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1000억원씩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올해분 1000억원은 지난달 말 한국 측에 들어왔다.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 4호기. /뉴스1

이번 결정으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당초 개발 예상 비용에서 1조원이 부족해졌다. 다만 방사청은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개발 비용이 기존 8조1000억원에서 7조6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측 분담금이 1조원가량 줄어도, 한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5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5000억원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과 KAI 측의 추가 부담 등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애초 분담금 납부의 대가였던 KF-21 시제기 1대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공하기로 했던 KF-21 기술자료도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개발 중단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중단이 가장 쉽고 깔끔하기는 하다”면서도 “국가 이익, (추후) 양산, 수출 파급 효과 등을 볼 때 (중단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국 협력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동개발 구도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KF-21 48대를 현지 조립 생산을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가 도입 계획을 포기하면 대당 생산 단가가 상승하고, 향후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KF-21 48대 도입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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