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민생토론회, 불법 수의계약 의혹…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한류경 기자 2024. 5. 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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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관권선거용 수의계약 게이트'로 규정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28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연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이미 관권 선거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됐고, 우리 당이 고발조치까지 한 바 있다"며 "이번엔 불법적인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수의계약들은 국가계약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나라장터에 게시된 조달 계약 14건 중 13건이 수의계약"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민생토론회의 수의계약 사유가 현행 국가계약법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세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우리 당에서는 여권이 총선용으로 무원칙하게 혈세를 투입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선 관련 상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진상규명을 계속 거부하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관권선거용 수의계약 게이트'로 규정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28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연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이미 관권 선거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됐고, 우리 당이 고발조치까지 한 바 있다"며 "이번엔 불법적인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수의계약들은 국가계약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나라장터에 게시된 조달 계약 14건 중 13건이 수의계약"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민생토론회의 수의계약 사유가 현행 국가계약법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세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우리 당에서는 여권이 총선용으로 무원칙하게 혈세를 투입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선 관련 상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진상규명을 계속 거부하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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