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역대 국회의장, 대통령 견제 제대로 못 해…강한 국회 실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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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출마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강하고 유능한 국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 의원은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 총선 민의를 받들어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민생을 지키는 국회다운 국회를 실현하겠다"며 "강한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입법권과 예산권, 정부를 감시·통제·비판하는 역할을 충실히 완수하는 국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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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출마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강하고 유능한 국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문을 통해 “지난 총선의 민의는 정권심판과 정치복원이지만 정부여당은 오만과 불통의 국정 기조를 전환할 뜻이 없어 보인다. 이제 국회가 국정 견인과 민생 회복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역대 국회의장은 입법권을 가진 통치기관인 국회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정리라는 제한적 역할에 매몰돼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이끌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부는 행정부고, 국회는 국회다.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 등 권한으로 국회가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국정을 견인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라며 “이번 총선의 민의는 소극적 국회를 넘어서는 적극적이고 강한 국회 실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원은 ▷매달 상임위 2회, 법안소위 3회 이상 개최 ▷회의 파행 등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모범적 상임위에 인센티브 부여 ▷민생 관련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 및 청문회 수시 개최 ▷국무위원의 회의 불참, 불성실 답변에 대한 강력 제재 ▷민생 쟁점법안 여야 합의 시한 부여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대통령 중임제 개헌과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 총선 민의를 받들어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민생을 지키는 국회다운 국회를 실현하겠다”며 “강한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입법권과 예산권, 정부를 감시·통제·비판하는 역할을 충실히 완수하는 국회”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기계적 중립을 넘어서 헌법과 민생 수호를 우선시하고 국정을 적극적으로 견인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넘는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입법부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 시행령 통치 등 반헌법적 월권에 대해 물리적 제재, 권한쟁의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는 국회”라고 했다.
정 의원은 “민생과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강한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국회를 때로는 원만하게, 때로는 강하게 이끄는 가운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국회 실현을 위한 유능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빛나게 하는 뒷바라지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그동안 어떠한 사심도 없이 당을 위해 헌신했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국회의장이 빛나는 국회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빛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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