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당, ‘검수완박 시즌2’ 공조 본격화···“개원 6개월 내 끝내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추진을 위한 공조에 나섰다. 양당이 8일 합동으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6개월 이내 법률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고,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김 부대표와 황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초선 강경파 그룹인 ‘처럼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참석해 축사했다.

조국 대표는 “검찰 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히 목격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며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발표문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한계에 대한 비판도 들어있다”며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당사자로서 뼈 아픈 지점이 많다. 몇몇 해명할 점도 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는 검찰 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지난 2년간 목도했다”며 “검사 출신 대통령은 정부 요직을 온통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우고 민생 경제가 큰 위기인데도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과 전 정권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에도 검찰 개혁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1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적용 분야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사실상 원상 복구됐다고 보고 있다. 4·10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조국혁신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3법’을 각각 검찰개혁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정권교체 초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검찰에 맡긴 데 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오히려 적폐 청산의 주역으로 거듭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전략으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또는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 임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신속한 개혁’에 뜻을 모았다. 서 교수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패키지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내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발제문에서 “만약 탄핵이든 개헌이든 조기에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차기 정부는 집권 후 6개월 이내 국회와 협력하여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는 법안을 통과 시켜 검찰을 기소 기관으로 위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한 양당의 공조 분위기는 ‘특검(특별검사) 전선 확장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화영 술판 회유 협박 사건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은 물론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수사, 황운하 원내대표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도 특검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토론회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특검 주장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며 “중요한 것은 수사 대상이 누구냐가 아니라 수사하는 행태에 불법이 있었느냐, 내로남불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드러나는 대로, 검사들이 피의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것처럼 국회에서도 따박따박 필요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게 꼭 필요하다. 과감하게 탄핵도 해야 된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가 공동주최한 검찰개혁토론회에서 퇴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