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물포구 출범 전... 인천 동구, 지역 규제 발굴 및 해결 나서

규제 혁신 추진 계획 마련

인천 동구가 지난해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하고 있는 모습. 구 제공

 

인천 동구가 오는 2026년 제물포구 출범 전 지역 규제를 찾아 해결에 나선다.

8일 구에 따르면 최근 규제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오는 2026년이면 동구가 중구 원도심지역과 합쳐지는 만큼, 출범 전 규제를 찾아 없애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동구가 지역 인구 구조와 교통·주거 여건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 이후 인구가 감소 추세이며 총인구 5만9천여명 중 60세 이상 비율이 약 33%에 이른다. 또 만들어진 뒤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은 전체 주택의 78%이고, 전체 부지 중 공업지역 49.68%, 주거지역 31.83%로 주거와 공업지역이 섞여 있다.

특히 동구는 광역교통망이 없고, 대부분 보조간선도로 위주로 이뤄져 있어 교통이 원활하지 않다. 철도도 동구 도심을 지나는 인천도시철도(지하철) 3호선 조성 계획이 있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계획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동구는 인구·교통·주거 여건 등이 열악한 이유가 지역 현안 해결을 가로막는 각종 법적, 행정적 규제에 있다고 보고 규제를 찾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동구는 우선 공무원들의 규제 발굴을 유도한다. 체계적으로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우수공무원에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동기를 부여한다. 또 규제개혁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동구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인천상공회의소와 동구기업인협의회 등과 협업할 예정이다. 센터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역할을 맡는다.

이 밖에도 동구는 시·군·구 합동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한다. 지역의 각종 규제에 대한 논의기구를 확장해 중앙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교수, 전문가들로 구성한 지역 규제개혁위원회도 활성화한다.

동구 관계자는 “2년여 남은 제물포구 출범 전 지역의 현안 해결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이를 위해 규제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한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