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기분 나쁘게 하면 재판 악영향”…의협 변호사 ‘회장 입단속’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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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7일 "판사들을 기분 나쁘게 하면 재판 결과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협에 언행 자제를 부탁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다름 아닌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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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대상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 고발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다름 아닌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이같이 말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등을 향해 일주일쯤 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은 삼가달라고 한 것이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에 관한 추가 자료와 근거를 5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상태다. 법원 항고심 결정은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7일 경기도 과천정부종합청사 공수처 앞에서 고발장 제출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최초 결정한 건 ‘외부’로 의심된다”며 “그 외부가 윤석열 대통령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다음 주 중 의대 증원책을 집행 정지하라고 결정하면 의대 증원책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달 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판사는 지금 당장 법복을 벗고 정치에 나서라”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의협은 우리 의대생들의 소송에 아무런 참여도, 연락도, 도움도 없었다”며 “판사들을 기분 나쁘게 하면 재판 결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제발 자제하고 기다려달라”고 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4일 임 회장이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부산의대 학생과 교수의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 참석한다고 공지했다. 기일이 연기되면서 불발됐으나,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소송 당사자인 의대생과 의대 교수 등을 대신해 (의협에) 자제를 요청했다”며 “의협 회장이 뒤늦게 참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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