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라인야후 사태, 네이버 자율 의사결정 존중”

“AI 일상화 시대, 국가경쟁력 높이는데 노력”
”AI 딥보이스 부작용, 삼성전자와 해결책 논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본의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 네이버의 자율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 이익에 맞는 방향으로 가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외교부 등과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통신 비밀 보호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행정지도에는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체제 개선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으며, 소프트뱅크는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야후 주식을 일부 매입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인공지능(AI) 시대에 한 발 더 앞서나가기 위해 장관으로 취임한 초기부터 ‘저전력 AI 반도체’의 필요성을 빠르게 예측하고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하는 등 민관이 합심해 전력투구해왔다”며 “고물가 장기화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체계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AI 딥보이스 기술 발전과 관련해 생기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 딥보이스가 굉장히 정교해, 큰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직원들과 회의할 때 여러 차례 선제적 대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면서 “AI가 만든 가짜 AI를 또 다른 AI가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R&D)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와도 만나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으며, 그 곳도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신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고 했다. 그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AI 기본법, 기업연구소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등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어야 하는 주요 법안들이 있다”면서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은 AI 일상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이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통과가 시급하다. 21대 국회가 이번 달로 종료되지만,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알뜰폰 사업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 조치 관련 질문에 대해선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다양화하거나 데이터 선구매시 추가할인 등 다방면으로 각 사가 이익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사업과 관련해선 내부적으로 정해둔 퍼센트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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