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F2024] 강선우 "멸종위기 대한민국…두 세대 지나면 없어진다"

"출산율 0.7…한 세대만 지나면 200명 인구 25명 돼"
"돈·시간 국가가 지원…청년 인문학적 연구도 필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뉴스1 미래포럼 2024'에서 '22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미국 대선과 22대 국회: 길을 묻다'를 주제로 뉴스1과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2024.5.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강수련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멸종위기 국가'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국가 거버넌스를 개편해 노동·교육·주거·보육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청년 세대의 심리적 욕구를 인문학적으로 연구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뉴스1 미래포럼(NFF) 2024'에 참석해 '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가진 토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여성 출산율은 0.7로, 여성 100명당 70명이 태어난다는 뜻이다. (부부인) 남성 숫자를 고려하면 200명이 70명이 된다는 것"이라며 "출산율 0.7이 또 유지되면 (70명의 절반인) 여성 35명 중 25명이 태어난다. 대한민국 인구 200명이 한 세대만 지나면 25명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출산율은 0.5다. 단순 산식으로 서울시는 한 세대만 지나면 200명의 인구가 12명이 된다"며 "대한민국은 멸종위기 국가"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괜찮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면 아이 때부터 어마어마한 자본이 투자돼야 한다. 가난한 청년들은 이미 여기에서 탈락한다"며 "초극도로 경쟁하는 이 국가에서 결혼하고 출산한다는 선택은 생존 전략에서 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난한 아이로 자라면 가난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내가 힘들 때 옆을 돌아보면 국가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로 국가가 (대책을) 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200명에서 12명으로, 두 세대가 지나면 0명으로 국가가 없어진다. 우리가 지금 그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출산 대책에 대해 "국가 거버넌스를 개편하면 노동·교육·주거·보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청년 세대가 아이를 낳겠느냐"라며 "이들의 심리적 욕구를 인문학적으로 연구하고 그 토대 위에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청년들에게는 '내가 결혼·출산을 해도 이 생존게임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하는 바람과 희망, 믿음을 확신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법과 예산이 필요하다"며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끝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드는 돈과 시간을 해결해주고 모든 생애주기에 있어 각각의 라이프 이벤트를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며 "또 청년 세대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는 주거 문제와 전세사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자신이 쓴 책에서 '내가 잃은 건 전세보증금이 아니라 내 삶이었다'고 한다"며 "전세사기를 요약하는 한 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되돌려야 한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보증금 관련 채권을 책임지게 하고 피해 유형에 따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전세사기를 사회 재난의 형태로 간주하고 선보상 방식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규제를 완화하는 건 필수불가결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원칙이 있다"며 "인권과 안전, 생명에 관한 문제에선 일자리를 늘리든 경제를 살리든 이 규제와 관련된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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