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정해두고 다른 사람은 서류컷…공공부문 채용비리 66건 확인

권익위 “2년새 채용비리 181건 신고”
이중 66건은 수사·감독기관에 이첩
공직유관단체 전수조사 867건 적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편 해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A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세 명을 자의적으로 선발했다. 시험위원들에게는 전체 응시자가 아닌 이들의 서류전형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했다. A초등학교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확인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8일 지난 2년간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관련 성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같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은 181건에 달한다. 권익위는 이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권익위는 공사·공단 등을 대상으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수조사 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를 867건 적발했다.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했다. 불공정 채용절차로 인해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다음 채용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 올해 전수조사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는 채용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현안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특혜 의혹에 대해 37명의 특별조사단을 구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권익위는 약 3개월간 선관위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불공정 채용으로 적발된 353건 중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고의·상습적 부실채용이 의심되는 28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했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3월에는 전체 550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비공무원에 대한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올 하반기에는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390개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용할 공정 채용기준을 마련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통합채용을 통해 채용 투명성과 행정비용 절감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