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수출 호조에도…국방 핵심소재 수입 의존도 79%"

'국방 핵심 소재 자립화 실태 분석' 보고서
해외 의존도 78.9%…공급망 안정도 2.67점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에서 납품을 준비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GF 1호기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KAI 제공

우리나라 방위산업(방산)이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국방분야 핵심 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80%에 달해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8일 발간한 ‘국방 핵심 소재 자립화 실태 분석 및 공급망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방 소재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자립화 및 공급망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첨단무기 개발·생산에 필수적인 국방 핵심 소재 10종의 총조달 규모(금액 기준)는 2022년 기준 8473억 원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해외 조달 규모는 78.9%인 6684억 원에 달했다. 80%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마그네슘 합금과 내열 합금은 각각 100%를, 타이타늄 합금과 니켈·코발트는 99.8%를, 알루미늄 합금은 94.9%를 수입했다. 비금속 소재인 복합소재와 세라믹도 각각 47.4%, 51.3%를 수입에 의존했다.

연구원은 “국방 핵심 소재의 상당 부분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매우 취약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우리나라 국방 핵심 소재의 공급망 안정도 평가’ 결과 역시 5점 만점 중 보통(3점) 이하인 2.67~2.98점에 머물렀다.

이에 연구원은 향후 첨단무기 개발 및 방산 수출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급망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국방 소재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강화 ▷제도 및 절차 정립 ▷우방국과의 공급망 강화 등을 제안했다.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장원준 연구위원은 “개발-생산-시험평가-인증 등 전주기 차원의 자립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 소재 통계 및 공급망 조사 정례화를 통해 공급망 취약점을 식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