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 표준계약서 개선

정부가 앞으로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표기하도록 바꾼다.

법무부 청사 /뉴스1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를 투명화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서 표시해야 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최근 들어 일부 임대인들이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시행령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그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상가 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국토부는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도의 허점으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