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ESG 법제화 대응”...대한상의-대한변협, 법률지원 맞손

박일준(오른쪽)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권에서 'ESG 법률 지원'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최근 국내외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내기업의 ESG 법률 지원을 위해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ESG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내외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ESG 법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국내외 ESG 법제화, 글로벌 통상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양선영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ESG 공시·검증제도, 공급망 관리·통상 규제 등에 대한 정보 공유·공동 대응,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ESG 법률·컨설팅 지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작·강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유럽연합(EU)은 작년 3월 ESG 공시를 의무화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올해 4월 기후공시 의무화를 최종 확정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30일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했으며, 4개월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금융당국이 최종 도입 시기와 공시위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시 의무화 외에도 EU의 공급망 실사법과 각종 통상 규제가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지난달 24일에는 EU에서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환경‧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이 가결됐다. 국내기업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이르면 2027년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실사법에 직접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EU 내 기업에 납품‧수출하는 등 공급망에 포함돼 있는 경우 실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 등 자원이 부족해 해외 법·규제 동향 파악은 물론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의 ESG 규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법적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