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배터리 업계에 9.7조원 정책금융 지원

배터리 핵심광물의 '中공급망 자립화' 위한 방안
산업장관 "민관 노력으로 2년 벌어…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중대 과제"

정부가 국내 배터리·자동차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을 위해 올해 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금융·세제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미국 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배터리와 완성차 업계와 함께 '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집단(FEOC)에 대한 가이던스 최종 규정 발표'의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겸 배터리산업협회장, 이석희 SK온 대표, 최윤호 삼성SDI 대표,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 홍정진 포스코퓨처엠 상무, 남철 LG화학 부사장, 우정엽 현대자동차 전무, 박태성 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 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등 민간기업들이 참석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세부 규정안에서 FEOC를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했다.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때문에 흑연 공급망의 대중(對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업계에 내년부터 당장 FEOC 규정이 적용될 경우 IRA에 따른 미국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었다. 정부는 대통령실, 산업부,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면서 흑연에 대한 FEOC 규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요청해왔다.

최근 미국 정부는 흑연에 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제재 2년 유예를 결정했다. 다만 국내 업계의 흑연(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소재) 중국 수입 의존도는 지난해까지 약 90%에 달할 정도라 향후 미국에서 IRA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안에 '탈중국' 공급망 다양화에 성공해야 한다.

안 장관은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 및 안정적인 관리는 여전히 한국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그 과정에서 한국 배터리·자동차 업계 간, 그리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 지원과 함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리튬메탈 배터리와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을 대체할 기술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