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0곳 중 9곳 회계공시 마쳐…금속노조는 불참

현대차·기아차지부 속한 금속노조 불참하며
민주노총 참여율 낮아져

금속노조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노사 자율·노조 자주성 침해하는 노동부 규탄 전국 동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하는 노동조합 10곳 중 9곳이 지난해 자료를 공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속노조가 공시에 불참하면서 민주노총의 공시율은 80% 초반대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4월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 기간에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614곳이 회계를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상반기 공시 대상 687곳 가운데 89.4%가 공시를 마쳤다. 작년 공시율(91.3%)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들이 노조가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공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상급단체가 모두 회계결산 자료를 공시해야 조합원들은 낸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은 총 736곳으로, 이 중 49곳은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니거나 합병·분할·해산 등의 사유로 이번 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49개 노조·조직은 오는 9월 30일까지 추가로 공시하게 된다.

한국노총 가맹 노조는 상반기 공시 대상 노조 중 97.6%가 회계 결산 자료를 공시했다. 민주노총 가맹 노조는 82.5%가 공시했다. 제도 도입 첫해인 작년에는 양대 노총 참여율이 94%를 넘었으나, 올해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그 가맹 노조들이 불참해 참여율이 떨어졌다. 현대차·기아치지부 등이 속한 금속노조는 회계공시 제도에 반대하며 지난 2월 공시 거부를 결정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시한 614곳 노조의 작년 총수입은 6408억원이다. 이 가운데 조합비 수입이 5800억원으로 90% 이상을 차지했고, 수익사업 수입 157억원, 후원금 60억원 등이 있었다.

민주노총의 조합비 수익은 223억원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조(151억원), 공공운수노조(147억원), 보건의료노조(145억원) 등이 조합비가 많았다. 민주노총 조합비 수입은 하부 조직이 조합비에서 낸 부과금을 합쳐 집계된다. 한국노총의 조합비 수익은 67억원이다. 한국노총 산하 중엔 전국우정노조(101억원)가 가장 조합비 수입이 많았다.

공시를 마친 614곳 노조의 작년 지출 총액은 6316억원이다. 인건비가 17.2%, 조직사업비가 9.8%, 교섭쟁의사업비가 6.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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