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개혁, 새 국회서 '구조' 중심으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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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불발된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은 물론, 구조개혁 논의도 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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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불발된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은 물론, 구조개혁 논의도 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유 의원은 지금까진 이 같은 논의가 피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기존 여야 협상안 모두 연금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출 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안들이었다며 22대 국회에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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