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건’도 특검 재수사?… 野 특검 드라이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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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친명계(친이재명계) 강성파들이 대거 진입한 원내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각종 특검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선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 관련 수사에서 검찰 조작이 있었는지 특검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불법 행위와 절차 위반이 부지기수"라며 특검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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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시절 검찰 수사 전방위적 특검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친명계(친이재명계) 강성파들이 대거 진입한 원내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각종 특검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선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 관련 수사에서 검찰 조작이 있었는지 특검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불법 행위와 절차 위반이 부지기수”라며 특검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조국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씨는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딸 조민씨도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 대표도 1∙2심에서 2년형을 받아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즉각 구속된다. 의원직 박탈과 함께 형량에 따라 5년 또는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한 특검 주장은 그 동안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돼 왔으나 박 원내대표가 이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며 특검 현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시절 이뤄진 사건까지 전방위적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총선 민심을 과도하게 왜곡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019년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었어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 위의 청와대 등 현 야권 권력이 더 셌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특검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들은 이 전 부지사와의 접견이 불발되자 “검찰이 조직적으로 우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치소장과 면담을 했다. 민 의원은 면담 직후 “(대책단이) 13명인 만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바로 특검을 발의할 수 있다”며 “이번 특검은 어떤 사건에 대한 특검을 하려는 게 아니다. 사건 과정에서 진실을 왜곡∙조작한 검찰의 행위에 대한 특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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