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보내자 감금이라며 아동학대 신고…교권침해 여전"

교총 보고서…작년 상반기 학부모 교권 침해 전년비 68% 급증
싸우던 학생 지도하자 '아동학대'라며 교감·담임 신고

교원단체·노조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및 제도 개선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1. 한 초등학교에서 학폭 가해 의심 학생을 상담실로 보냈는데 그 학생의 학부모는 "아이를 감금했다"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2. 수업 도중 아프다면서 교무실에 온 초등학생이 교무실 안에서도 계속 휴대전화를 하고 있었다. 교사가 이를 불손하게 보고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학생 측은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3. 두 학생이 계속 투덕거리며 싸워서 학교 측에서 지도하고 하교시켰는데, 해당 학부모는 교감과 담임을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등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졌지만, 교원 단체가 접수한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례는 전년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8일 발표한 '2023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519건으로 전년(520건)과 거의 비슷했다.

이 가운데 학부모의 교권 침해는 251건(48.4%)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년보다 10건 늘어난 것이다.

이어 교직원 125건(24.1%), 학생 75건(14.4%), 처분권자 51건(9.8%), 제3자 17건(3.3%) 순으로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

학부모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상반기 접수된 신고 건수가 171건으로 전년(102건) 대비 67.7%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하반기에는 학부모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80건으로 전년(139건)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학부모들의 아동학대 등 교권 침해 건수가 다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총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상반기 폭증했다가 7월 이후 많이 감소했다"며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상반기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면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처음으로 600건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피해는 학생지도 부분이 162건(64.5%)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96건(59.3%)으로 1위였다.

교총은 "아니면 말고 식, 해코지성 아동학대 신고는 교권 추락을 넘어 학생 교육마저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근절 대책과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들이 교총에 교권옹호기금 소송비 지원을 신청하는 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

매년 소송비 신청 건수 중 아동학대 관련은 지난해 48.0%(179건 중 86건)로, 2022년 23.6%보다 2배 이상으로 비중이 높아졌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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