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과 친분 과시한 고급 음식점주, 직원 임금은 15억 체불

대구 요양병원 2곳, “고령자는 업무능력 떨어진다”며
퇴직금 고의적으로 안 줘…근로감독 후에도 변하지 않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고용부 제공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는 요식업체 사업주 A씨는 평소 소셜미디어(SNS)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왔다. 유명 연예인과 친분을 과시하고 명품을 구입하며 고가 외제차량을 소유했고, 고급 아파트에서 가족과 생활하는 모습을 최근까지 수시로 공유했다. 그런데 A씨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노동당국에 접수된 임금체불 사건은 320여건으로, 피해 금액은 총 15억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A씨의 요식업체를 포함해 지불 능력이 있지만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별감독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감독 대상은 음식점업 1곳, 물류업 1곳, 건설업 1곳, 가스충전업 1곳, 병원 2곳, 주택관리업 1곳이다.

서울 강북 소재 물류업체는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들이 근무한 마지막 달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 사건이 총 85건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1억1000만원이다.

경기 남양주 소재 건설업체는 원청업체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현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전국 여러 현장 근로자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 사건은 145건 접수됐고, 피해금액은 약 10억원이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며 퇴직금을 고의적으로 주지 않았다. 요양병원 두 곳은 2021년과 지난해 근로감독을 받았지만 같은 사건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이들 7개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밖에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다른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고의적 체불이 확인되면 특별감독으로 전환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향후에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은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