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부활, 한동훈 때 만든 법무부 인사정보단은 어떻게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복원하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에 만든 인사정보관리단이 존속할지가 주목된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측이 존속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부활한 민정수석실이 과거처럼 공직자 인사검증을 주도하게 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한 전 장관 재임 때인 2022년 5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설치됐다. 법무부는 당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대통령의 ‘법의 지배’ 강조와 대통령실의 권한 내려놓기 차원”이라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 검증이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과거 민정수석실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 통상의 부처 업무에 편입시킨 것”이라며 “인사검증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전 장관도 2021년 10월 국회에서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이 자료 수집과 판단기능을 같이 독점하는 상황이었다”며 “견제와 균형이 없었다는 점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수차례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불거졌다. 그때마다 법무부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법무부 측은 기계적인 1차 검증만 담당한다며 책임을 피해갔다. 구체적인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견제와 투명화라는 당초 출범 취지는 사라진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민정수석실 부활을 발표하면서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을 다시 주도하는 것인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만 말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존속하더라도 민정수석은 ‘왕수석’으로 불릴 정도로 권한이 막강한데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이 검사 출신이라 인사검증에서 민정수석실 주도권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은 더욱 협소해진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에 줬던 인사정보 관리체제를 거둬들인다면 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한 전 장관을 위해 조직과 권한을 넘겼던 위인설관이 아니었느냐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며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든 가장 큰 명분이 인사정책의 투명화였는데, 다시 민정수석실로 돌아간다면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대통령실이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교수는 이어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병존하는 체제로 갔을 때 자칫 잘못하면 민정수석실의 사정기능과 결합되면서 법무부나 검찰이 민정수석실에 예속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법무부가 형식적인 허수아비 조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정수석실 부활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실패를 인정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로 한다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며 “없앴던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함으로써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 없는 게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이는 결국 법무부의 인사검증이 하나마나한 역할이었다는 말이 될 수도 있다”며 “법무부에 인사 관련 권한을 그대로 둔다면 법무부가 민정수석을 어떻게 통제한다는 것인지,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간에 서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도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이 권력 오남용과 사정기관들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 연결고리로 이야기돼온 상황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을 하는 것인지에 관한 해명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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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외치더니…법무부 인사관리단 ‘깜깜’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01021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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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