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부산 엑스포' 국정조사 주장에…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시민사회단체 "실패 원인 밝히고 재발방지책 마련이 마땅" 주장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곧바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범야권의 중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이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의 특정사안을 조사하는 제도이어서 거대 야당이 '키맨 역할'을 하게 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3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22회 총선 부산·울산·경남 승리 보고대회'에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엑스포 유치전 최종 결과물은 참혹한 실패였다"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총선 후보자 일동이 올해 4월 2일 기자회견을 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을 결의하는 모습 ⓒ프레시안

조 대표는 이와 관련해 5대 책임을 일일이 거론하며 "모든 책임을 국회에서 묻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조국 대표가 언급한 5대 책임은 △시민들과 도민들에게 상실감과 고통을 안긴 책임 △55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한 책임 △마실 가듯 해외를 순방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책임 △박빙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께 거짓 보고를 한 책임 △유치실패 책임자에 총선 출마를 허락한 책임 등이다.

조국 대표는 "대통령이 미워서 어깃장을 놓는 것이 아니다. 국격이 훼손당했고 국민은 기만당했다"며 "외교력은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만큼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남 해남·완도·진도)도 지난 같은 날 방송된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단군 이래 최대 외교참사"라며 "'국정조사'로 밝혀야 재발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총선 출마 후보들도 22대 총선 전인 지난 4월 초에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엑스포 참패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한 민주당의 국정조사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직후 "부산시민 여러분과 많은 국민 여러분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과 광역 교통망 확충 같은 남은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비판적 대응을 자제했다.

최고위 회의에서 "우리나라 외교 역사에서 이렇게 큰 표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언급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한국외교가 국제적으로 대망신을 초래한 중대 사안인 만큼 거대 야당인 민주당도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5700억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외교력 측면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전무후무한 사례"라며 "대통령실을 포함한 외교부와 부산시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해 실패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사회단체에서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 예산이 1100억원 정도였지만 파행 원인을 찾기 위해 감사원이 신속하게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며 "드러난 예산만 5700억원에 달하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는 물론 필요하다면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